개정된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 앞두고 보완될 부분들 대두돼

[산업일보]
근로자와 사측 간의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아직까지 쟁점 사안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주요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관련 쟁점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정 교수는 “원청 사용자가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하는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쟁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조 5호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쟁점사항으로 짚었다. “지난 정권에서는 근로 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 조건 자체가 노조법 개정안으로 상정됐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혔다”며 “결국 근로 조건 자체가 아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사 입장이 불일치할 경우 쟁의 대상이 된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 교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노조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감액 청구와 신원보증인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이 제외됐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사안에 대해 정 교수는 “‘사외 하청과 다단계 하청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 ‘원청 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원청 사용자와 하청사용자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노사로부터 의견 수렴을 계획 중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기대와 사용자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후 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 성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뤄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노조법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