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새로운 장을 열다 ①] 2035 NDC, 한국이 국제 협력의 키맨 될 수 있을까? 환경연구원 최형식 부연구위원 “한국 NDC 목표는 기후 보호의 필요 조건” 10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을 소개한다.전 세계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제는 ‘탄소중립’이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는 데 합의했으며, 한국 역시 이 주요국가들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이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환경연구원의 최형식 부연구위원은 NDC에 대해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EU는 이미 공정분담을 초과해 배출한 상태”라고 말한 뒤 “한국의 2035 NDC 감축 수준은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라고 말했다.최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배출기여도가 높지는 않지만, NDC의 목표는 주요국의 감축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며 “한국이 만약 적정 감축을 포기하면 기후변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NDC를 적정 수준으로 진행해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보호 달성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최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기후 리더쉽 확대를 통한 국제 저탄소제품시장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035 NDC의 적극 참여는 WIN-WIN 전략이 될 수도 있다.한편, 2035 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및 탄소사격 신호 정상화와 전력 및 산업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전력부문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구조개편 및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 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장기고정가격 계약 체결과 이격거리 완화, 지역발전 모델,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해 연 10GW 이상의 보급을 목표로 해야 하고 판매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산업부문의 초기 혁신기술도입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하의 육성이 필요하며 녹색산업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 최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규제 및 시장 확대 시에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정책, 새로운 장을 열다 ①] 2035 NDC, 한국이 국제 협력의 키맨 될 수 있을까?

환경연구원 최형식 부연구위원 “한국 NDC 목표는 기후 보호의 필요 조건”

기사입력 2025-10-02 11:40:55

[산업일보]

10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을 소개한다.

한국환경연구원 최형식 부연구위원

전 세계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제는 ‘탄소중립’이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는 데 합의했으며, 한국 역시 이 주요국가들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환경연구원의 최형식 부연구위원은 NDC에 대해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EU는 이미 공정분담을 초과해 배출한 상태”라고 말한 뒤 “한국의 2035 NDC 감축 수준은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배출기여도가 높지는 않지만, NDC의 목표는 주요국의 감축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며 “한국이 만약 적정 감축을 포기하면 기후변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NDC를 적정 수준으로 진행해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보호 달성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기후 리더쉽 확대를 통한 국제 저탄소제품시장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035 NDC의 적극 참여는 WIN-WIN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한편, 2035 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및 탄소사격 신호 정상화와 전력 및 산업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전력부문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구조개편 및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 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장기고정가격 계약 체결과 이격거리 완화, 지역발전 모델,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해 연 10GW 이상의 보급을 목표로 해야 하고 판매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부문의 초기 혁신기술도입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하의 육성이 필요하며 녹색산업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 최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규제 및 시장 확대 시에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