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AI, 규제가 발목 잡아서는 정착 요원

[산업일보]
제조현장에서의 AI도입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규제가 제조현장에의 AI도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파트너로 참가한 가운데 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AI 리더십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 이창수 교수는 현재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기술규제의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기술규제란 안전이나 환경보호 등 정책 목적을 위해 법령 등의 형태로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가하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규제는 다소 경직돼 있는 데다가 중복된 요소도 존재하고, 규제의 성격도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또는 허술한 양상을 보인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바꾸고 유사규제는 통폐합하는 동시에 적정성 및 형평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현행 규제의 수용성이나 기술수준,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규제가 법적 강제 및 법정 임의로 수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정임의 또는 민간임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기술기준도 현행 자체 개발에서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는 “3대 AI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역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제조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실무진까지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