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 1월 본격 시행…고영향 AI는 ‘10의 26승 연산량’ 이상

[산업일보]
2026년 1월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달이다.

삼일PwC(삼일회계법인)가 최근 발표한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보고서는 ‘내년은 AI가 산업 현장 깊숙이 파고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AI 관련 정부 정책과 전망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 및 AI 윤리 규정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동향과 국내 산업의 성장을 고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점을 특징으로 평가했다.

이어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12일 발표된 ‘AI 기본법 시행령’은 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상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해 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체화했다.

국가 AI 정책 추진 기관으로는 안전·신뢰 업무를 수행할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정책·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가 운영된다.

AI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누적 연산량의 10의 26승 FLOPs 이상’의 AI 모델이 해당하며, 분야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다. FLOPs는 부동소수점 연산 (Floating Point Operations)의 줄임말로, AI의 연산 규모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자는 생성형 AI 활용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은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AI 생성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요국의 AI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는 ‘사전적·강제적 규제(EU·중국)’부터 ‘원칙·표준 중심 자율조정(미국)’까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제화와 동시에 시행령으로 집행수단을 구체화하는 과도기적 국가주도 모델을 채택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산락연 공동 로봇 기술 개발 등 피지컬 AI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및 인프라 지원 정책은 헬스케어·교육·금융 등 서비스형 AI 분야 전반에 성장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예측이다.

보고서는 국내 AI 발전을 위해선 전력 및 통신 인프라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연산 급증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역시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전력망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고 있어 AI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지역 단위 소규모 발전소 ▲재생에너지 ▲ESS를 결합한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전력수급 전략도 덧붙였다.

전력 수요만큼이나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저장·처리하는 통신장비도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 확산과 더불어 통신 업계에는 향후 5~10년간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은 광통신·전력증폭기·AI 서버용 패키지와 같은 장비에서 기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AI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통신망은 ‘전기먹는 하마’로, 정부가 전력망 확충과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서두르는 이유’라며 ‘AI 기본법 제정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