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통과제인 NDC, 장기 지속 가능성에 단기경제성 보완해야

[산업일보]
탄소감축목표(NDC)의 설정과 실천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함께 경제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의 김성우 소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의 흐름을 짚었다.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현황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소장은 최근 탄소감축 현황에 대해 “수단별 비용에 대한 저항감이 커진 동시에 공급망 ESG 요구는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NDC를 대하는 각 국의 정책이 변화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단기적인 경제성을 보완함으로써 현실적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며 “탈탄소 이행과 산업경쟁력 병행을 위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변화에 대해 김 소장은 “환경기술의 경쟁력 약화 에너지 기술별 차등화 등의 이유로 인해 국제협력은 더욱 약화되고 산유국 등 반(反)기후 그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청정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일본 역시 2023년 7월 GX 개념을 발표하면서 전환금융과 산업지원, 규제병행, R&D를 종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소장은 NDC관련 기술 변화에 대한 변화 양상도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했다. “자국산업 육성과 탄소배출 감축, 교역의존도 저감 등이 최근의 추세”라고 말한 그는 “기술안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그는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자력이나 광물, 전력 인프라, 기후모니터링 등 리질리언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그린 프리미엄에서 그린 디스카운트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소장은 탄소배출권에 대해 “시나리오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단계별 매매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국제 감축 대상 사업 선점과 공급망 감축의 외부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뒤 “파생상품을 활용한 재무적 헷징 전략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