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공투자 수익, 국민에 분배해야”…‘AI 기본소득’ 제시

[산업일보]
현재 한국이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공투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공공지분을 획득해 그 수익은 국민에게 분배하는 ‘AI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3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짚었다.

금 소장은 AI의 부정적 효과는 기술혁신 속도를 사회혁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지목했다. 사회구조 변화가 가능하다면,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 없는 기술 없는 비판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 탐색이 필요하다”라며 “사회 혁신 속도를 앞당겨 괴리를 극복해야 하며, 소득 분배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X(AI 전환)의 해방적 성격’을 두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만큼, 공유부 소득 분배율이 증가해 이를 상쇄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술이 진보할수록 생산성은 늘었으나 임금과 고용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AX는 이를 더욱 악화시켜 투자 수익을 자본 소유자에게 더 많이 귀속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AI의 도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할 수 있게 돼 총고용량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민 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소득분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인류 공통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AI를 공유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누가 수익을 누리는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 모델 등 AI 생태계 전반이 공통 지식을 기초로 하는 만큼, 그 부를 사회에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국가 투자 인프라에 기반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AI 기본소득 1단계가 될 것이며, 이후 2·3단계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