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로 AI 키웠다…AI 혁신제품 신규지정 90%↑

[산업일보]
조달청이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공공조달 개혁 성과를 공개했다. 혁신제품 지정건수를 늘렸고 ‘규제리셋·규제리부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췄다. 특히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조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2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고 지형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조달시장을 만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제품 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AI·로봇·기후테크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 수는 44% 상승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실증을 확대해 대상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늘었다. 실증기업 중 재활로봇 제조기업이 실증 대상국 인접국가에 6배 이상의 추가 수출에 성공한 사례도 제시했다.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 AI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면제·입찰 우대·전문심사·계약 간소화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우수·혁신 제품 중 AI 제품 지정이 90% 증가했고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나라장터 쇼핑물 등록도 확대 중이다.

조달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공공조달 AX(인공지능 전환) 로드맵’도 마련해, 물품 예정가격 작성·공사 원가계산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성장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규제리셋으로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고, 올해는 규제리부트를 통해 118개 과제를 발굴했다. 조달 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백 청장은 “중동전쟁(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했다”라며 “물품·시설 용역 전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 상향 조정해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조달 자율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선택권도 확장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월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약이다.

조달청은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조달청이 자체계약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했다. 이후 2만 8천여건의 계약을 점검해 1천208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로 지방주도 균형 성장을 꾀하기도 했다. 입찰평가 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 가격 조건일 경우 해당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2단계 경쟁 적용 기준의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공공조달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올해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자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소조사를 시작했다. 1~5월 시범조사 결과 약 20%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낙찰에서 배제했다.

백승보 청장은 “공사 내용·규묘가 유사한 예전 사례와 비교할 때 입찰자가 30% 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조사 전담부서 및 인력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품 분야에서도 입찰보증금 부과·입찰 등록 기준 강화와 같이 입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불공정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3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도입 ▲수요기업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불과 등 ‘공정조달 3종세트’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불공정조달기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6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조달시장에 낙찰받이 어렵도록 적격심사 감점 신설,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판매 중지 등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했다. 공사현장에서는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도입했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했다.

조달청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대응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동전쟁 직후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국내 수요 2개월 분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중소 요소수 생산기업에 비축물량을 방출해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을 지원했다.

알루미늄은 전쟁 발발직후 선제적 공급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했고, 아스콘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 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했다. 주요 건설자재는 월간 가격조사를 통해 자재 가격 상상폭을 신속하게 공사원가에 반영 중이다.

조달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조달 관리사’는 10월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조달청은 실무형 조달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며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효율과 공정, 안전과 품질이라는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조달청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에 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