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국토인프라 투자,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산업일보]
‘인프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도로와 철도, 건축물을 연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 삶과 산업,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로 ‘인프라’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된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에서 서울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의 인프라가 복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방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전 지구 배출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력망과 송전,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우르는 범부처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후 재난과 관련해 사후 복구비가 사전 예방 투자보다 최대 7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 뒤 “인프라의 기후회복력 기준과 중기 인프라 감사‧우선순위 목록으로 예방, 유지보수를 전환하면 보수비용이 최대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예로 든 박 교수는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에 대해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인프라의 ‘우선 기준’이자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뒤 “독립‧통합 거버넌스 형성과 내재탄소 관리‧조달의 연계, 회복력 표준화‧예방투자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에서는 인프라의 정의가 도로, 철도는 물론 재생에너지‧전력망‧수소 공급망‧CCS‧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와 이를 관리하는 데이터, 정보통신체계까지 아우른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복합위험 회복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국가인프라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법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포함돼 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 교수는 “회복력 있는 인프라 설계를 통해 예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인프라를 패키지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