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ㆍ전원주택지 '폭탄분할' 활개

[산업일보]
대단지 전원주택용 부지를 수십 필지로 쪼개서 파는 편법 분할 분양이 수도권
일대에서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개
발행위 규제에 나서자 1개 필지를 여러개로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명 '폭탄분할'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용인,양평,광주 등 전원주택 입지로 인
기를 끌고 있는 수도권에서 빈발하고 있다.

일부 지역 관공서 앞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업소들까지 등장하고 있
는 실정이다.

◆폭탄분할,경기도 일대에서 다시 활개

'폭탄분할'은 덩치가 커서 매매가 안되는 토지를 한꺼번에 여러 조각으로 나눠
서 파는 수법이다.

지난 2002년 펜션붐이 일었던 강원도 평창군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땅값이 급
등하면서 강남 일대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른바 '쪼개 팔기' 수
법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재료로 한동안 수도권에서는 잠잠했으나 최근 단지형 전
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기획부동산들의 편법분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먼저 10~30명의 공동투자자를 모아 공유지분 등기를 해준 뒤 분
할청구소송을 통해 단번에 10~30개 필지로 나눈다.

이처럼 폭탄분할을 통해 2백~3백평 규모로 쪼갠 토지를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기
존 시세보다 50%이상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붐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분할 판매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 일대 투자자들은 지금도 분할판매의 휴유증을 앓고 있다.

당시 기획부동산업체들은 평당 2만원에 임야를 매입한 뒤 토지분할을 통해 2백
평 이하로 쪼개 평당 최고 18만원선에 되팔았다.

이후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밝혀지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일대 쪼개팔기 투자 주의 요망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 지자체에서는 5천 이상 규모의 단지형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폭탄분할을 통해 대지를 작게 쪼갤 경우 개별적으로 인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 용인과 광주 외곽에는 개별형을 가장한 단지형 전원주택이 우
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 양지IC인근에는 토지분할이 진행 중인 필지가 5건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도 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용 부지는 별도 분할
을 해주지않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들어 토지분할 신청이 갑자기 늘면서 전년의 4~5배 수준인
3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주로 개발허가가 잘 나지않는 덩치가 큰 임야가 많
아 도로부지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