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레저관광 허브 추진한다지만‥] 중복투자등 '문제'

[산업일보]
정부가 서남해안개발사업에 나선 것은 중국과 일본을 의식해서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장선
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 규모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적인 관광개발사업 추
진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남해안지역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간척지 등 미
개발지가 많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서남해안 일대가 국내최대의 복합해
양관광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가 3백억달러라는 개도이래 최대규모의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서
남해안 해양레저타운(일명 J-프로젝트)과 새만금지구내 복합레저관광도시,광양
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인 여수 화양지구 해양관광 리조트단지,한국관광공
사가 전남지역 관광허브로 조성중인 해남화원관광단지 등이 서남해안을 따라 집
중적으로 조성 또는 계획중에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서남해안개발사업 계획안에는 J-프로젝트처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돼 있기도 하고 지자체의 기존 사업과 정부 계획이 동시다발적
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J프로젝트는 3백억달러(36조원)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해남 영암일대에 동북아
최대급 레저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미국의 벡텔사,해스 앤드 헤이니사 등 투자사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미국 저드사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겼으며 올 상반기에 외
국투자사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일정표를 마련해두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정부가 현지를 시찰한 이후 최근 투자의사를 밝혀 오
기도 했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새만금지구내 복합레저관광도시 개발사업은 17일 서울행정
법원의 판결로 당분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인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일대 2백8만평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관광지개발계획을 확정짓고 투자유치 홍보와 조성공사에 들
어가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겨놓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일대 1백54만평에 화원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
난 2000년부터 관광공사가 사업을 재추진중이다.

현재 토지보상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기반조성공사의 공정률은 30%선이다.

여수화양지구 해양관광리조트단지는 통일그룹 계열의 일상이 지난해 6월 전
남도와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여수국제박람회 유치와 맞물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투자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양지구가 본격 개발되면 국제도시로 개발되는 광양만권 경
제자유구역의 투자촉진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제와 전망

서남해안 전체를 포괄하는 "그랜드 플랜"없이 지자체에서부터 민간기업 외자유
치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개약진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부
터 문제다.

현재대로 저마다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는 불을보 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투자회사등이 함께 서남해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든지,개발구상의 상호차별화 및 운영추진체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자유치도 미국 싱가포르등지의 부동산개발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화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재원방식도 자체자금 동원이 아닌 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지방사업의 고질적인 폐단인 "중복투자"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경우 사전 사업검
토 미흡과 중복투자 등으로 지난해 완공예정이었던 여수 무술목유원지,진도 아
리랑 마을 조성사업 등에 줄줄이 사업지연사태가 벌어지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안의 다도해 섬 테마관광개발사업 등 각 지자체마다 다투어 관광개발에 나
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투자에 대한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고종화 서남지사장은 "지자체별로 각각 관광지 개발을 하다보니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개발되는 관광지에 정책적으로 유치
하는 미술관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집적시킨다면 효율적으로 관광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박광서교수(경제학부)도 "이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외자유치를 위
해서는 지역적 특색이 담긴 독특한 개발과 운용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천편
일률적인 관광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관광단지의 차별성 확보가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도 시급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광지구내 토지 용도변경과 외국인 카지노 허용,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 등 제한구역 규제완화 등도 사업추진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