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산업으로 재편해야] (1)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중

[산업일보]
"경제수장" 출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등장으로 "철옹성"으로 버텨오던 한국
교육이 개혁의 대전기를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교역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교육경쟁력은 하위권으로 평가받아왔다.

사회민주주의를 고입해오던 유럽 선진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교육화두는 "교육이 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교육계 내부에도 위기의식을 팽배해있지만 리더쉽 부재로 개혁은 번번이 좌절됐
었다.

경제통인 신임부통리는 우리 교육에 개방,경쟁,분권이라는 3대 과제를 접목시켜
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를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은 산업"이라고 강조한데서도 보듯이 현정부
가 모처럼 교육개혁 의지를 세웠다.

우리 교육이 산업으로 거듭나기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시리즈
로 짚어본다.


스웨덴 스톡홀름 태비구의 IMR 초등학교(I.M.R.Skolan)는 지난 1990년대 학생이
줄어들어 폐교된 학교였다.

10년전 현재의 교장인 세실리아 스퓨렌이 주식회사 형태로 학교를 인수한 다음
"국제음악문학학교(International Music Retory)"로 간판을 바꿨다.

스퓨렌 교장이 맨먼저 한 일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등 유럽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에서도 교사를 초빙해 온 것.그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의
기본은 외국어실력에 있다"고 보았다.

외국어실력을 바탕에 깔고 음악과 문학 분야를 특성화시켰다.

이 학교는 지난 2003년 스톡홀름 교육청의 학교 학력평가에서 전체 3위를 차
지하면서 스웨덴은 물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전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스퓨렌 교장은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10주마다 소비자(학생과 학부모들
)에게 과목에서 교습방법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한 뒤
문제점을 고치는 방식으로 교육의 품질을 혁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치 가전이나 자동차업체들이 고정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상품기획에 즉
시 반영하는 마케팅기업을 연상케한다.

스퓨렌 교장도 "교육은 차세대 서비스 산업"이라면서 "이런 서비스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정부가 " "스쿨초이스(학교선택권)"라는 시장(교육소비
자)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고 설명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1백여개의 초등학교가 개인이 자기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식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의 원조인 스웨덴이 "스쿨초이스"라는 신자유
주의적 교육개혁을 하게된 배경은 무엇일까.

스톡홀름 교육청의 황선준 국장(한국계)은 "평등주의적인 교육으론 글로벌경
쟁시대에 낙오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초등학교때부터
학교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한 결과,학교와
교사들은 살아남기위해서도 소비자(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게되었
다"고 전했다.

북유럽은 물론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임을 자처하는 중국마저도 사립학교에 대
해선 규제를 풀어버린지 오래다.

한국이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몇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2002년 발표된 중국의 사학진흥촉진법은 <>기부에 의한 사학운영 권장 및 기
부자에 대한 우대 <>학교장에 의한 교직원 임면 <>이사장 교장(총장),교직원 대
표가 참여하는 이사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효된 사학진흥촉집법실시조례(시행령) 46조에는 "학교 경영
상 순수익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적정선의 투자금액을 받
을 수 있다"는 사학투자자의 투자수익 회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교육정책기조가 "공익"에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한국이 미적거리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 지
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백33개 대학을 2백88개로 합병했다.

뿐만 아니라 칭화대,북경대,천진대 등 10개 최우수 대학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
려놓는다는 목표아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985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서 정부의 집중지원대상 상위 10개 대학을
선정했다면 학교는 물론 교육단체들까지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면서 "각종 명분
을 붙여 나눠먹기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한국의 대학육성책이야 말로 사회주의
적"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이 특징이던 독일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2006년도 겨
울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짜교육을 시켜온 결과,대학에 적을 걸어놓고 빈둥거리는 장기 학생들이 늘면
서 교수 대 학생비율이 미국,영국 대학의 3~4배나 되었고 교육 경쟁력이 형편없
이 떨어졌기 때문. 일본은 2001년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의 성을
딴 "도야마 플랜"을 세워 1백1개였던 국립대학을 2년만에 89개로 통.폐합했다
.

또 지난해 국립대를 전면 법인화해 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을 법인 직원으로 바꾸
고,모든 권한을 대학학장(총장)의 자율에 맡겼다.

대학에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국립대 경쟁력
을 높이려는 시도다.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교육허브"를 국책차원에서 구축하기위해 지난 98년부터
10여개의 세계 유명 대학원을 유치했다.

싱가포르국립대(NUS)를 앞세워 98년 MIT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시
작으로 <>98년 존스홉킨스-싱가포르(JHS) 설립,의학교육 프로그램 도입 <>99년
조지아공대와 아태물류연구소(TLI-AP)를 설립,물류교육과정 도입 <>2000년 프
랑스 인시아드(INSEAD)와 국제비즈니스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세계 수준의 대학
원을 잇따라 세웠다.

유치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미국 MIT와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만 7년간 2억달러를 쏟아부었
을 정도.그러나 이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5만명 선
에 이르고 있으며 인시아드 MBA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발표된 파이낸셜타임스의
세계 1백대 MBA 프로그램 순위에 당당히 8위에 올랐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대학원 등의 고등교육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최근 한국은 노동과 자본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
도가 낮아지고 있어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룩하려면 인적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생산성 또한 인적자본의 성장이 밑받침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휴먼캐피털과 성장잠재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앞으로
연간 5% 안팎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이 이뤄내려면 인적자본이 매년 질적으로
1% 증가해야한다.

인적자본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대를 의미한다.

연구소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인적자본의 증가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최
고 1.7%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70년대는 노동의 양적 투입만으로 2.2%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9
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이 0.5%로 뚝 떨어졌다.

자본 투입에 대한 성장도 같은 기간 4.2%에서 1.7%로 낮아졌다.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만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동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집중 투입으로 이뤘으며 이
러한 투입이 한계에 달하면 고성장도 멈출 것"이라는 폴 크루그먼 미국 MIT대
교수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인적자본을 휼륭히 키워내는 교육에 매달려야하는 이유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