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으로 거듭나야] (2) 신임 부총리의 과제

[산업일보]
경제 전문가들은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방
이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은 "이미 교육부의 공식적인 집계로 해
외 유학생이 연간 18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안에 설립되는 외
국인 학교에 한국 학생을 입학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우 외국대학 영리법인이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수 있게하는
것은 물론 유명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칭화대가 6억원(연구비 포함)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봉급도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경쟁할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대학 M&A(인수합병)때 대학 설립자가 투자자본의 일부를 회수할수 있
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을 폐지할 경우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제대로된 대학평가시스템을 갖춰 학생들이 학과를 보고 대
학에 진학할수 있도록하고 이름을 꽤 알려져 있지만 학과별 평점이 낮는 외국
대학에 국내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고품질의 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조기유학생 수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교육 개방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내
수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올바른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만 높인다면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과 선진 IT기술이 맞물려 교육허브로 도약할수 있다는 의견도 제
시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