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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 이유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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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 이유 분명해야

조정위, 타당성 여부 조정안 제시

기사입력 2005-03-15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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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각장 설치를 두고 대안 없는 주민 반대에 조정위가 나섰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속초시가 인접한 양양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의견을 주지 않아 신청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양양군은 즉시 의견을 제시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속초시는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양양군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1년이 넘도록 의견을 주지 않자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위는 현지출장을 통해 분쟁지역을 살펴 본 결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영향이 적을 뿐 아니라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는 물론, 반경 2km 이내에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점을 들어, 양양군은 소각시설이 미치게 될 환경상의 영향, 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제시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만일 양양군이 1개월 이내에 의견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속초시는 소각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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