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즉시 활용 가능한 수도권 내 유휴부지 내년부터 단계적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8.27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중개대상물 허위·과장광고 단속
이종수 기자 2020.08.27정부가 편법증여·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
상가정보연구소.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상가시장 영향 분석
이종수 기자 2020.08.26상가정보연구소가 이달 28일 서울 양재역 서희타워 10층 상가정보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대, 상업시설 개발 및 분양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업시설 시행사, 건설사 관계자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비대면 시대, ..
상반기 분양단지 25일부터 한달간 부정행위 집중 조사
이종수 기자 2020.08.26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이종수 기자 2020.08.25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
지적재조사로 내야하는 조정금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
이종수 기자 2020.08.24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경계조정을 통해 줄이기고,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
이종수 기자 2020.08.24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정부,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이종수 기자 2020.08.21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종수 기자 2020.08.20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31일 시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대부도 내 41억 원 상당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이종수 기자 2020.08.20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과거 이행하지 않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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