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원자력 정책, 핵연료·SMR 경제성·법 제도 정비 과제

[산업일보]
AI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핵연료 공급망, SMR 경제성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원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유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연료 공급망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교수는 “원전 건설과 기술개발에 비해 핵연료의 공급과 신규 원자로에 대한 연료 적합성 확보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며 “국내 농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우라늄 농축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함께 거론됐다. 그는 “새로운 원자로가 개발되더라도 연료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설이 부족하면 상용화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료 실증·검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용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전력 포트폴리오와 원전의 탄력운전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운전 유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SMR 역시 향후 시장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SMR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되는 소형 원자로가 대형 원전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석탄발전 감축과 산업 현장의 전력·열 수요 등을 고려하면 SMR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고속로·용융염원자로·고온가스로 등 4세대 원자로 기술과 산업용 열·수소 생산 등 비전력 분야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원 BEES 대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대형 원전, SMR·마이크로리액터를 병행해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원전은 착공 이후 실제 전력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수요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국내에서는 SMR과 마이크로리액터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간 연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SMR 특별법, 원자력안전법, 분산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각각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개발·실증·인허가·전력 및 열 공급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구용 원자로에 한정된 실증 지원 범위를 발전용 초도 원자로까지 확대하고, 소형 원자로의 특성에 맞는 인허가 경로와 전력·열 공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