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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무더기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9.18

‘회사 쪼개기’ 방식으로 입찰 가능성을 높이거나 일명 ‘벌떼입찰’을 하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가 꼬리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

불공정 계약 무력화, 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도입

김인환 기자 2019.09.16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중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다.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

품질 보증 성적서 위조 납품 등 공사장 위반행위 78건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9.09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

전기산업 관련 기본법 부재…체계적 지속적 육성정책 미흡

김인환 기자 2019.09.05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부터 전기의날 지정 등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전기는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관리..

농업용 창고 주택으로 둔갑…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여전

김인환 기자 2019.09.05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 변경해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사용한 업주들이 꼬리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

신용카드 공제 폐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종합대책 필요

김인환 기자 2019.08.29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1조2천300억 원 투자

김인환 기자 2019.08.28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부정한 전범기업 만큼은 투자 제한이나 수의계약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8일 이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환제 '국민 목소리 담은 한국정치현실' 필요

김인환 기자 2019.08.27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한국정치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 안 꺼지는 불량 소화기 “무슨 소용?”

김인환 기자 2019.08.22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진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공공조달 일부 물품 여전한 ‘바가지’ 민간 쇼핑몰 판매되기도

김인환 기자 2019.08.20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나라장터와 동일한 모델이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가격비교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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