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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50원짜리 중국산 미세먼지 마스크, 1만2천 원으로 둔갑 '판매'
김인환 기자 2019.04.11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업체 광고를 믿기보다는 식약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 원에 판매하거나, 미신고 제조시설..
"저소득 가구 청년구직수당 지원, 법으로 정해야"
김인환 기자 2019.04.05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월50만 원 6개월간 청년구직수당 지급, 법적 근거 필요 유승희 의원 5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학력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 외에 교통비, 식비 등 구직에 ..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적발, 행정처분 단행
김인환 기자 2019.04.02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 행정대집행 예고
김인환 기자 2019.03.29평택항의 수출폐기물은 누가 처리해야 할까.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
초미세먼지 중금속농도 증가 원인, 중국 ‘폭죽놀이’ 한 몫
김인환 기자 2019.03.28국내 초미세먼지 중금속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는, ‘기류 역궤적 분석’ 등 종합할 때 중국 동북지역 등에서 날아든 것으로 분석됐다. 폭죽놀이가 집중되는 중국 명절 ‘춘절’, ‘원소절’ 이틀 후의 중금속 농도를 보면 최대..
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 위반 업소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3.28평택세교공업지역 등 6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 적발됐다. 위반률은 30%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
‘반월 시화산단’ 대형사업장 타깃 단속
김인환 기자 2019.03.27폐기물소각 및 제지업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대형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펼쳐졌다. 이들 사업장의 각종 분진, 중금속, 악취발생 등 봄철 민원발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
5G 서비스 앞두고 불법지원금 '먹튀' 사기판매 주의보
김인환 기자 2019.03.26휴대폰 불법지원금 ‘먹튀’ 휴대폰 구입에 앞서 정식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
STX엔진㈜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
김인환 기자 2019.03.25STX엔진㈜이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하도급법 위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김인환 기자 2019.03.25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