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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김인환 기자 2021.07.29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VPP), 마이크로그리드 등 실증

김인환 기자 2021.07.27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ㅏ.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등 환경법안 국회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7.26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

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7.26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

중국, 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 최종 판정

김인환 기자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올수도

김인환 기자 2021.07.22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차부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17개 추가 확대

김인환 기자 2021.07.2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2개 사업자 제재

김인환 기자 2021.07.20

두산엔진이 지난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김인환 기자 2021.07.19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

품질기준 미달 등 레미콘 생산공장 604건 부적합 적발

김인환 기자 2021.07.19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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