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

기사입력 2021-09-29 19:13:05

[산업일보]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