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인환"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뉴스
영업범위 제한 권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김인환 기자 2020.12.03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과도한 규정 완화 '보상금' 노린 악의적 알박기 차단 필요
김인환 기자 2020.12.02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사무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
무자격 우회적 편법 대리출원 제재 필요, "특허시장 질서 세워야"
김인환 기자 2020.11.27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이 편법으로 특허 대리출원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 핵심기술 여전히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허술’
김인환 기자 2020.11.27국가 핵심기술이 여전히 유출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정 실적 전체 40%에 불과
김인환 기자 2020.11.25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핵심 요소 '데이터'
김인환 기자 2020.11.25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은 25일 오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초경량 소재 적극 육성 필요
김인환 기자 2020.11.24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
예비산업인력 보호에도 활용하는 VR(가상현실) 기술
김인환 기자 2020.11.23산업재해 관련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재해자 중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가 약 53%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 전·후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와관련, 안전보건공단과 을지대학교는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김인환 기자 2020.11.18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국토균형발전 역행,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 재촉구
김인환 기자 2020.11.10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철회 여부와 관련, 황운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대전경제와 민심 악화를 들어 철회를 해 줄 것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어부 장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