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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이는 일자리 및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와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기업은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한다.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수 있어서 국내 산업생태계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총 4만7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