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 볼’ 막아라…FTA 지원센터 8곳 추가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에 8개 시·도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현재 경기, 전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등 8개 시·도에 개설돼 있다.

내년에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ㆍ도에 추가로 FTA 활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재정부는 지정된 센터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연간 7000만~1억원의 사업추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선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 기업들은 스파게티볼 효과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FTA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특히 기업들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IT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또 FTA 특혜관세, 비관세 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 및 관리되고 있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과 관련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미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FTA-Doctor 운영 △FTA 실무담당자 교육 △FTA 대학강좌 개설을 통해 컨설팅 제공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FTA 지역설명회와 해외설명회, 박람회를 열어 FTA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