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사이버탈세 엄정 대응

[산업일보]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운용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태스크포스(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IT기술 발전에 따른 전산회계자료의 대용량화·고도화와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조직적 탈세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정규조직 출범으로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1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종 사이버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 환치기,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또 문서위·변조를 통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문서감정 장비를 도입한데 이어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