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_중국 경제 변화에 주목하라

[산업일보]
글로벌 경기침체 등 최근 수출주도 경제정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기전망 역시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경제지표 해석 및 경제전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중인 만큼,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세계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올 들어 수출도 둔화되며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실업 등 경제에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며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전인대 성장률 목표치는 8%에 이른다.

루비니 교수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하고 소비 비중 확대 등 신속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채비율(GDP 대비 43.5%, ’10년) 등 중국정부가 충분한 대응여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률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공고하며, 내수진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중국은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중국 정세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정점, 둔화세로 돌아 선 중국
재정기획부는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1분기 11.9%를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시장예측치인 8.4%를 하회했다.

2009년 2분기의 7.9%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부진으로 금년 2월에는 23 년 만에 월간 최대치의 무역적자를 기록(315억 불)했다.

3월중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53억불)로 돌아섰으나 수출증가보다는 수입 감소가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월의 3.2%에 비해 0.4% 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70개 도시 중 전월 대비 45곳의 집값이 하락했고, 21곳의 집값은 변동이 없었으며, 베이징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하이는 0.2%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경제전반 성장 동력 약화 비관론 대두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예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2012년 중국개혁포럼(3.27)에서 GDP 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인 유럽으로의 수출이 1.8% 감소(’12.1사분기)했고 원자재, 임금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경영난 가중도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미국이 대중 환율절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반덤핑 관세, WTO 제소 등을 활용해 대중 수입을 억제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 축소가 예상된다.

미국은 EU, 일본과 함께 희토류 등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12.3.13)한 상태다.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새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도 높다. 부동산 가격 역시 급락하면서 투자와 소비 감소 등 경제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해 부터 부동산 시장 둔화세가 지속돼 주요 70개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WSJ)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고정자산투자 감소,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 증가, 부동산 자산 감소 및 실업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로 연결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 부실 초래와 국가 재정 악화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심계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액은 10조 7,100억 위안(동기 GDP의 26.9% 규모)이며, 전체 지방정부의 40%가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 금융리스크 증대
중국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림자 금융 활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 금융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원저우지역의 민간사채는 1,100억 위안 규모이며, 전체가구의 90%, 기업의 60%가 사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민은행이 발표했다.

기업들의 과도한 신용리스크 부담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고금리로 인한 연쇄 도산, 그림자 금융 부실 확산에 의한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시적 현상, 낙관론 등장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낙관론은 최근의 부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성장률은 일시 하락할 수 있으나, 내수확대, 전략적 신흥사업 개발, 빈부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도 목표성장률은 8%였으나 실제로는 10%에 육박했고 ’12년 목표성장률 7.5%이나 주요경제기관들은 8%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유로지역과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전체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으로 선진국 수출 부진을 보완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지난 해 유로 및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약 14%에 머물렀으나, 신흥국의 경우 20~30%대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11년 현재 선진국(7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51%)으로 향후 도시화 개발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성장세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도시화의 급진전, 핵가족화 진행 등으로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연결돼 내수에 기반한 경제모델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0년 기준 도시의 1인당 소비(13,471 위안)는 농촌(6,991 위안)의 2배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비가 향후 증가할 전망이 크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지방정부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3.5%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 확대 여력이 있으며, 2010 년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6조 7,527억 위안(재정부 국채발행 잔액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10조 7,175억 위안(심계서 발표치 기준)에 이른다.

경기 하방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 강도 조절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장려 조치를 시행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윈저우시를 금융개혁 시범도시로 선정해 민간대출자를 합법화하고,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對중국 교역 어느 정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교역대상국으로서 ’11년 교역규모는 2,2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10년보다 12.9%증가한 1,342억 달러, 수입은 17.2%증가한 864억 달러로,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보였다.

對중국 수출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재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중국 수출품목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 재수출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359억 달러로, 미국(374억 달러)에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11년 9월말 투자 누계기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금액의 79.5%로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5%), 도매 및 소매업(5.4%), 운수업(1.2%) 순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IT 분야(29.7%)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투자 지역별로는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의 투자비중은 2.8%로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 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큰 비중(46.6%)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對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의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가 예상되므로 서비스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 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및 자동차, 가구, 고급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수출 증대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출 고도화 및 신흥 전략사업 육성 등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독자적 기술력 확보 등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과거 5년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총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해 50%를 초과한데 따른 견해다.

상업·주거용 부동산 경기 모두 침체되고, 고속철도 투자도 감소하는 등 현재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불완전한 사회보장시스템, 인구 노령화, 무역흑자 누적, 높은 저축율 등은 향후 내수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로치(예일대 교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과장됐다고 언급했다.

중국 경제가 점차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기존 중국이 집중해왔던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GDP 대비 35% 정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선진국들의 과다한 소비에 의존한 수출 구조라고 지적하며 12.5 규획에서 내수확대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피터슨 연구소 알빈드 서브마나리안은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12.5 규획 기간 내에 7%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20 년 동안 중국은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최소 6.0%이상)했다.

경제와 무역의 규모, 대외적인 영향력으로 판단할 때에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 총재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했으며 경제모델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달성했다”며 “향후 가계소득 증진 및 동반성장(inclusiveness), 의료 및 연금체계 강화 등 고령화 대비, 유연한 환율, 이자율 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부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사무총장도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공고하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대폭 향상됐으며 가계소비가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역할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생산성 제고, 교육 강화, 지식과 혁신기반 경제 건설노력과 “녹색성장” 촉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