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효과 빠른 제2의 투자”

[산업일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완화는 가장 효과 빠른 제2의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기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출범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업의 투자·고용의 애로요인을 발굴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중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방안이 확정된 과제들도 가능한 한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의 후속조치 과제 30개 가운데 이날 29개 과제를 일단락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60%의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7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40만명 취업자 수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4분기 이후에는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말미 ‘런던올림픽’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이 종합성적 세계 5위를 달성하며 국민 모두에게 즐거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특히 “4년 동안의 꾸준한 훈련과 체력관리 등 철저한 준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막판 집중력, 동료선수 및 코치와의 팀워크 및 조직력 등이 우수한 성적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이처럼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는 가운데 모든 경제주체가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뒷심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