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지도정보 국외반출 불허로 구글맵에서 상세 지도서비스를 못하고, 구글에는 표시된 청와대가 다음, 네이버에는 표시할 수 없어 국내업체 역차별 문제 발생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정부는 항공사진이나 지도 데이터는 단순하게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좌표값을 포함한 각종 속성정보가 내재되어 국외로 반출될 경우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불허함으로써 구글맵에서 우리나라의 자세한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금하는 것은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규제로, 여건변화가 없는 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서 지도정보를 활용할 경우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에도 제공 가능하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개 항공사진의 해상도를 제고(50㎝→25㎝, ’12.2) 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출범(’12.6)과 함께「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본격 운영(’12.7) 중이라며 향후 공간정보의 공개 확대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전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글지도에선 흐릿하게 보이는 청와대, 다음 지도엔 없는 까닭’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 국가안보상 '불허'
기사입력 2012-10-16 13: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