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전자상거래·혼합판매 평가해보니...
지경부, 6개월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발표
지식경제부는 2일「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4.19)」을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4.19)」은 물가장관회의 보고(6월 15일, 9월 6일) 이후 알뜰주유소 전국간담회, 알뜰주유소 자문위원회, 수입사와 물류회사 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개 분야에 대해 평가와 함께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알뜰주유소는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됐지만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과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분석,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 사안인 非정유사 물량확대 및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카드 혜택확대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모니터링 결과 전자상거래에서 직접 매입한 주유소는 인센티브가 소비자가 인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의 가격인하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단계적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합판매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유사 협의를 완료했으나, 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향후 주유소대상 중점 홍보와 혼합판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통해 시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올해 들어 정유4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변화·수직계열화 완화 및 유효경쟁 촉진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