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 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총151.98㎢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현재 시정조치를 미이행 하고 있거나, 고물상 운영 등으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35건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7,719㎡) ▲물건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이다. 이중 일부 지역에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달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해 위법행위 35건 적발, 22명 형사입건
기사입력 2012-12-07 15:06:01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