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협력 로드맵 수립

[산업일보]
전상우 특허청장은 4일 오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해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을 통한 업무 부담의 경감’이라는 3국 특허협력 로드맵 중기목표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또, 정보화 전문가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계속할 것과, 각국의 특허 통계 데이터 교환과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해 제5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국 특허청은 3국 특허 협력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논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동북아 특허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 지역특허청 건설’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단일 지역 특허청의 설립이라는 ‘집중형’ 보다는, 각국 특허청의 현재 운영상태를 유지하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분산형’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은 중국과 일본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로드맵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과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3국 간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해서 먼저, 각국 특허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정보화 시스템 등 심사결과 상호 활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면 우선 심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심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3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국 협력 로드맵의 추진으로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지면 3국 출원인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국제출원을 3국 특허청이 중복적으로 심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심사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한 검색 및 심사의 상호 활용을 강조했으며, 일본은 중복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과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