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車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무산 국회 건교위서 발의조차 안돼… 국회통과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의 소위에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생산ㆍ수입업체가 부품과 장치의 구조가 정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문제를 놓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강력 반발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에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 제도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미 시행중인 다른 인증들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정비업 및 부분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단체가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온 총량제 역시 법안소위 심사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량제·車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무산

국회 건교위서 발의조차 안돼… 국회통과 ‘불투명’

기사입력 2007-07-11 11:22:29

[산업일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의 소위에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생산ㆍ수입업체가 부품과 장치의 구조가 정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문제를 놓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강력 반발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국회에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 제도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미 시행중인 다른 인증들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정비업 및 부분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단체가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온 총량제 역시 법안소위 심사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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