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구축 10년 제 2의 도약 가능한가? 초기 산업발전 원동력…‘수출 전초기지’ 퇴색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빠른 추진력을 선보였다. 이러한 기적적인 산업발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급속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에는 '수출 전초기지'라는 큰 역할을 자임했던 국가산업단지를 들 수 있겠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단장 김칠두, 이하 산단공)이 관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경인,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전국5개 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3개와 지방산업단지 1개 등 24개 산업단지이며, 외국인투자지역 6개이다. 편집자 주자립경제 기반구축국가산업단지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권 무렵,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산업구조 근대화라는 정책 기조가 대두되면서 1964년 6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구로공단(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라 불렸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된다. 이것이 국가산업단지의 효시이다. 그 후 인천의 부평과 주안으로 계속 산업단지가 확장됐으며, ’68년 3월에는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른다. 1973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70년대에는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전국화가 이뤄진다. 이때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를 실감하고 중화학공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창원, 거제, 구미, 여천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어 ’80년대에는 정밀기계,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 시기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수도권 일원인 인천 남동, 시화단지 등이 조성됐으며,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농공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80년대의 양적 증대가 아닌 산업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관리공단의 통폐합 방침 발표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족, 전국의 산업단지가 통합관리체계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에너지로 벤처산업이 집중 육성되면서 2000년대에는 산업단지에 ‘디지털경제’ 바람이 분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지금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산업단지’라는 개념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면서 전통산업과 첨단 IT산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혁신클러스터화 사업추진앞서 언급했듯이,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하면서 국가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역할을 충분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 제조업 생산의 30%,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고용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한국경제의 힘이 곧 중소기업임을 산업단지가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산업단지의 영향력도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최근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례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현상(인천남동)과 영세 소기업 위주의 집적으로 인한 발전 한계 노출 및 우수인력 근무기피(반월시화), 자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미비(구미,창원) 등을 비롯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두와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악화, 산발적인 단지조성으로 인한 기존 산업단지의 위상 불분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등 기존 산업단지가 갖고 있던 메리트가 크게 약화되면서 산업단지의 재정립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도 ‘국가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정책공약으로 언급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재고(再考)가 대중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죽어 가는 산업단지를 살리자’라는 기치 아래, 침체돼 있는 주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산업단지 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책에는 과감한 세제 및 금융혜택, 획기적 규제완화 및 기술지원, 고급인력양성기관 설립 및 제공 등이 들어있다.산단공, 신 산업공간 창출이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는 산단공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은 물론 더욱 혁신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이 대안책임을 공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3년째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으로 R&D 및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결합시켜 기존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목적하고 있다. 현재 전국 7개 시범단지를 운영중이며, 향후 전국단지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산단공 창립 10주년을 맞아 김칠두 이사장은 산단공 비전(Vision)으로 ‘산업단지 통합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과 미션(Mission)으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신산업공간 창출로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를 각각 선포하고, “올 한해는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 도출되기 시작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내실화와 노후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고도화 사업, 신 산업공간 창출 노력 등을 통해 산단공이 명실상부한 산업단지 혁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산단공이 밝힌 2007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클러스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국비 613억원을 투입, 현재 7개 시범단지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해 산업단지의 재탄생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의 남동 및 부평·주안, 반월·시화 등 노후화된 1세대 산업단지들이 그 대상으로, 정주여건을 비롯해 교통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근무환경의 질 향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다.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하반기 준공한편,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입지 제공과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신산업공간 창출’에 대해서는 다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의 첫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경공업종의 활로개척에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건립 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오는 하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섬유·봉제·의류 등의 입주업종을 대상으로 약 35∼40개사가 이번 3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동남권 소재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1,653천㎡ 규모로 추진 중인 김해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광주첨단산업단지 환수부지는 소필지화 사업을 통해 LED 등 집적화단지로 조성한다. 또 진사임대전용단지는 장기 저가의 임대단지로 조성·운영해 항공우주전문 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업종 집적화 시설로서 시화산업단지에 하이테크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고, 녹산산업단지 표준형 임대공장도 올해 안으로 건립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시설 확충계획도 있다. 군장산업단지 내에 건립중인 군산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월,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종합지원센터는 상반기 내에 준공 할 계획이며, 인천 남동산업단지에도 남동공동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해 물류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우리나라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중소기업을 도외시하고 우리경제의 부흥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산단공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천명된 계획들이 정책적 입장에서 그저 허울뿐인 계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히 추진될 것인지만 남았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가 한 정치인의 선심성 내지 반박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제 힘을 발휘하도록 주관기관인 산단공과 중소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단공은 경인,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전국5개 권역에 지역별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체계에 따라 산단공 본부로부터 각 지역별 본부장이 파견되는 체제이지만 사업추진은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용된다.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7개 시범단지와 지역별 본부는 별개이며 서부, 중부, 동남, 서남에 한해서만 지역본부와 클러스터추진단이 중복된다. 여기서는 각 지역별 본부인 국가산업단지를 둘러본다.20인 미만기업 75% 영세단지인천 남동단지는 수도권내 이전대상기업들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한 중소기업단지로 기업규모는 20인 미만이 75%를 차지하는 영세단지이다. 단지 내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70%가량을 차지하며 자동차업계와 관련 있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배후에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둔 교통요충지이며,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어 인력수급이 용이한 소기업 창업의 출발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예상입주기업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난 기업체수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부족현상, 단지 내 업종 혼재와 지나친 영세화로 인한 단지 슬럼화현상, 인근지역(송도 등) 개발로 인한 단지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동단지는 지원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매출액 42조 국내최대 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8,000여 개, 고용인원 17만 명, 매출액 42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서 1970년대 후반 수도권내 부적격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래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반월시화단지는 대기업의 하청생산·임가공 위주의 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R&D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품소재 클러스터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월시화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2005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반월시화 클러스터 추진단은 ‘첨단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미니클러스터를 단지의 업종별 현황,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인 점검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며 세계와의 무한경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수출물량 11% 조달구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낙동강이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양질의 공업용수를 쉽게 확보 할 수 있으며, 또한 내륙에 조성되어 전자산업단지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70년대 초 정부의 전자공업육성정책과 함께 시작된 구미단지는 현재 미래 산업을 끌어가는 대표적인 첨단 IT 산업단지로 거듭나 국가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전자업종이 전체 업종의 34%로 단지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타 산업단지처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미비,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산업단지도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 기계산업의 요람30년 역사를 가진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산업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끈 한국 기계산업의 요람이다. 초기 방위산업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는 산업기계·가전·공작기계·자동차·선박 등 기계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 중인 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기업매출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사업, TP사업, NURI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 하는 다양한 정부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광산업 육성 발전기반 마련광(光)산업 및 첨단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광주첨단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로서 광 관련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0년 지역전략사업으로 광산업을 선정해 새로운 산업육성을 시도했으며, 1단계로 국비 4천여억원을 투입해 광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광산업클러스터로 육성·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혁신클러스터사업 7개 시범단지 중 하나로 선정돼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는 광원 및 광 통신부품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시장 역시 댁내광가입자망(FTTH)과 반도체조명(LED)시장수요확대로 광 산업체의 활로가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정태 기자 jt@kidd.co.kr>>> 조 관 석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산업단지 본부장‘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절실히 요구-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수도권규제로 인해 가장 지원이 절실한 영세산업단지인 남동단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클러스터 시범단지 선정 배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속한 클러스터 신규시범단지 선정으로 영세규모로 기술혁신, 정보습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올해 주요 계획은?“구조고도화방안으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부지의 용도변경이 확정되면 입주기업들의 물류공동화를 지원하는 공동물류센터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최근 일부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는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산업단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실현계획에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더 많이 반영되어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산업구조 회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 규 혁 서부지역본부, 반월·시화산업단지 본부장핵심부품·소재 자립형 전문단지로 육성-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반월시화단지는 태생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대기환경개선, 폐수수질개선,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 올해 주요 계획은?“반월시화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통해 PCB업종을 중심으로 한 핵심부품 소재 자립형 중견기업 전문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현재 반월시화단지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해외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번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실질적인 정책실행계획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박 소 춘 중부지역본부, 구미산업단지 본부장‘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활동강화- 구미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단순하청관계에 그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의 체질은 허약한 편이고, 독자적인 브랜드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또한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도출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계획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R&D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에 창립한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기업설립 지원, 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정부 지원책이 추진된다면 '제2의 산업부흥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창 섭 동남지역본부, 창원산업단지 본부장혁신 클러스터 사업 내실화- 창원산업단지의 특성은?“30년 역사를 가진 창원산업단지는 방위산업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는 산업기계, 가전, 공작기계, 자동차, 선박 등 기계산업이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이다. 국내 기계산업 전체의 20%를 창원산업단지에서 담당할 정도로 최대 집적지임을 자랑한다.”- 창원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창원산업단지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이뤄 중소기업은 단순제품생산능력은 우수하지만 설계기술, R&D 능력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화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자체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연구소 등과 협조하는 클러스터사업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올해 주요 계획은?“혁신형 산업단지 구축이란 목표아래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확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자금, 인력, 물류, 공장설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백 찬 기 서남지역본부, 광주첨단산업단지 본부장산학협력활성화, 창업입지공간확충- 광주산업단지의 특성은?“광주산업단지는 국내유일의 광 관련 첨단하이테크산업 집적지로서 광 기술을 기존유관사업과 융합시킨 광 융합 클러스터로서 국가지원 32개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 산업체 수가 초기에 비해 5.5배정도 증가했고 개별기업 매출도 연평균 60%이상 증가,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현재, 광주산업단지의 국제경쟁력은 중소기업 위주의 구성 및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마케팅 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관련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중견업체의 육성과 산·학·연·관의 협력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광주첨단단지는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주요 계획은?“세계적인 광 산업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과, 연구역량강화, 산학협력활성화, 창업입지공간확충이라는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광 관련업체의 선도기업육성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구축 10년 제 2의 도약 가능한가?

초기 산업발전 원동력…‘수출 전초기지’ 퇴색

기사입력 2007-03-09 15:00:48

[산업일보]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빠른 추진력을 선보였다. 이러한 기적적인 산업발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급속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에는 '수출 전초기지'라는 큰 역할을 자임했던 국가산업단지를 들 수 있겠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단장 김칠두, 이하 산단공)이 관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경인,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전국5개 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3개와 지방산업단지 1개 등 24개 산업단지이며, 외국인투자지역 6개이다. 편집자 주

자립경제 기반구축

국가산업단지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권 무렵,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산업구조 근대화라는 정책 기조가 대두되면서 1964년 6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구로공단(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라 불렸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된다. 이것이 국가산업단지의 효시이다. 그 후 인천의 부평과 주안으로 계속 산업단지가 확장됐으며, ’68년 3월에는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른다.
1973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70년대에는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전국화가 이뤄진다. 이때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를 실감하고 중화학공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창원, 거제, 구미, 여천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어 ’80년대에는 정밀기계,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 시기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수도권 일원인 인천 남동, 시화단지 등이 조성됐으며,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농공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80년대의 양적 증대가 아닌 산업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관리공단의 통폐합 방침 발표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족, 전국의 산업단지가 통합관리체계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에너지로 벤처산업이 집중 육성되면서 2000년대에는 산업단지에 ‘디지털경제’ 바람이 분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지금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산업단지’라는 개념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면서 전통산업과 첨단 IT산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추진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하면서 국가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역할을 충분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 제조업 생산의 30%,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고용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한국경제의 힘이 곧 중소기업임을 산업단지가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산업단지의 영향력도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최근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례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현상(인천남동)과 영세 소기업 위주의 집적으로 인한 발전 한계 노출 및 우수인력 근무기피(반월시화), 자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미비(구미,창원) 등을 비롯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두와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악화, 산발적인 단지조성으로 인한 기존 산업단지의 위상 불분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등 기존 산업단지가 갖고 있던 메리트가 크게 약화되면서 산업단지의 재정립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도 ‘국가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정책공약으로 언급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재고(再考)가 대중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죽어 가는 산업단지를 살리자’라는 기치 아래, 침체돼 있는 주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산업단지 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책에는 과감한 세제 및 금융혜택, 획기적 규제완화 및 기술지원, 고급인력양성기관 설립 및 제공 등이 들어있다.

산단공, 신 산업공간 창출

이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는 산단공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은 물론 더욱 혁신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이 대안책임을 공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3년째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으로 R&D 및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결합시켜 기존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목적하고 있다. 현재 전국 7개 시범단지를 운영중이며, 향후 전국단지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산단공 창립 10주년을 맞아 김칠두 이사장은 산단공 비전(Vision)으로 ‘산업단지 통합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과 미션(Mission)으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신산업공간 창출로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를 각각 선포하고, “올 한해는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 도출되기 시작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내실화와 노후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고도화 사업, 신 산업공간 창출 노력 등을 통해 산단공이 명실상부한 산업단지 혁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산단공이 밝힌 2007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클러스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국비 613억원을 투입, 현재 7개 시범단지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해 산업단지의 재탄생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의 남동 및 부평·주안, 반월·시화 등 노후화된 1세대 산업단지들이 그 대상으로, 정주여건을 비롯해 교통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근무환경의 질 향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다.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하반기 준공

한편,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입지 제공과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신산업공간 창출’에 대해서는 다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의 첫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경공업종의 활로개척에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건립 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오는 하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섬유·봉제·의류 등의 입주업종을 대상으로 약 35∼40개사가 이번 3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동남권 소재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1,653천㎡ 규모로 추진 중인 김해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광주첨단산업단지 환수부지는 소필지화 사업을 통해 LED 등 집적화단지로 조성한다. 또 진사임대전용단지는 장기 저가의 임대단지로 조성·운영해 항공우주전문 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업종 집적화 시설로서 시화산업단지에 하이테크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고, 녹산산업단지 표준형 임대공장도 올해 안으로 건립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시설 확충계획도 있다. 군장산업단지 내에 건립중인 군산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월,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종합지원센터는 상반기 내에 준공 할 계획이며, 인천 남동산업단지에도 남동공동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해 물류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

우리나라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중소기업을 도외시하고 우리경제의 부흥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산단공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천명된 계획들이 정책적 입장에서 그저 허울뿐인 계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히 추진될 것인지만 남았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가 한 정치인의 선심성 내지 반박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제 힘을 발휘하도록 주관기관인 산단공과 중소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단공은 경인,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전국5개 권역에 지역별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체계에 따라 산단공 본부로부터 각 지역별 본부장이 파견되는 체제이지만 사업추진은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용된다.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7개 시범단지와 지역별 본부는 별개이며 서부, 중부, 동남, 서남에 한해서만 지역본부와 클러스터추진단이 중복된다. 여기서는 각 지역별 본부인 국가산업단지를 둘러본다.

20인 미만기업 75% 영세단지

인천 남동단지는 수도권내 이전대상기업들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한 중소기업단지로 기업규모는 20인 미만이 75%를 차지하는 영세단지이다. 단지 내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70%가량을 차지하며 자동차업계와 관련 있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배후에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둔 교통요충지이며,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어 인력수급이 용이한 소기업 창업의 출발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예상입주기업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난 기업체수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부족현상, 단지 내 업종 혼재와 지나친 영세화로 인한 단지 슬럼화현상, 인근지역(송도 등) 개발로 인한 단지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동단지는 지원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매출액 42조 국내최대 국가산업단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8,000여 개, 고용인원 17만 명, 매출액 42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서 1970년대 후반 수도권내 부적격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래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반월시화단지는 대기업의 하청생산·임가공 위주의 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R&D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품소재 클러스터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월시화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2005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반월시화 클러스터 추진단은 ‘첨단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미니클러스터를 단지의 업종별 현황,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인 점검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며 세계와의 무한경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출물량 11% 조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낙동강이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양질의 공업용수를 쉽게 확보 할 수 있으며, 또한 내륙에 조성되어 전자산업단지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70년대 초 정부의 전자공업육성정책과 함께 시작된 구미단지는 현재 미래 산업을 끌어가는 대표적인 첨단 IT 산업단지로 거듭나 국가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전자업종이 전체 업종의 34%로 단지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타 산업단지처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미비,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산업단지도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 기계산업의 요람

30년 역사를 가진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산업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끈 한국 기계산업의 요람이다. 초기 방위산업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는 산업기계·가전·공작기계·자동차·선박 등 기계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 중인 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기업매출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사업, TP사업, NURI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 하는 다양한 정부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광산업 육성 발전기반 마련

광(光)산업 및 첨단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광주첨단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로서 광 관련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0년 지역전략사업으로 광산업을 선정해 새로운 산업육성을 시도했으며, 1단계로 국비 4천여억원을 투입해 광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광산업클러스터로 육성·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혁신클러스터사업 7개 시범단지 중 하나로 선정돼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는 광원 및 광 통신부품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시장 역시 댁내광가입자망(FTTH)과 반도체조명(LED)시장수요확대로 광 산업체의 활로가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정태 기자 jt@kidd.co.kr

>>> 조 관 석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산업단지 본부장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절실히 요구

-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수도권규제로 인해 가장 지원이 절실한 영세산업단지인 남동단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클러스터 시범단지 선정 배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속한 클러스터 신규시범단지 선정으로 영세규모로 기술혁신, 정보습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 올해 주요 계획은?
“구조고도화방안으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부지의 용도변경이 확정되면 입주기업들의 물류공동화를 지원하는 공동물류센터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
“최근 일부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는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산업단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실현계획에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더 많이 반영되어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산업구조 회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조 규 혁 서부지역본부, 반월·시화산업단지 본부장
핵심부품·소재 자립형 전문단지로 육성

-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반월시화단지는 태생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대기환경개선, 폐수수질개선,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반월시화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통해 PCB업종을 중심으로 한 핵심부품 소재 자립형 중견기업 전문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
“현재 반월시화단지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해외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번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실질적인 정책실행계획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박 소 춘 중부지역본부, 구미산업단지 본부장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활동강화

- 구미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단순하청관계에 그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의 체질은 허약한 편이고, 독자적인 브랜드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또한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도출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R&D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에 창립한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기업설립 지원, 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정부 지원책이 추진된다면 '제2의 산업부흥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창 섭 동남지역본부, 창원산업단지 본부장
혁신 클러스터 사업 내실화

- 창원산업단지의 특성은?
“30년 역사를 가진 창원산업단지는 방위산업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는 산업기계, 가전, 공작기계, 자동차, 선박 등 기계산업이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이다. 국내 기계산업 전체의 20%를 창원산업단지에서 담당할 정도로 최대 집적지임을 자랑한다.”
- 창원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창원산업단지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이뤄 중소기업은 단순제품생산능력은 우수하지만 설계기술, R&D 능력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화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자체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연구소 등과 협조하는 클러스터사업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올해 주요 계획은?
“혁신형 산업단지 구축이란 목표아래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확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자금, 인력, 물류, 공장설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백 찬 기 서남지역본부, 광주첨단산업단지 본부장
산학협력활성화, 창업입지공간확충

- 광주산업단지의 특성은?
“광주산업단지는 국내유일의 광 관련 첨단하이테크산업 집적지로서 광 기술을 기존유관사업과 융합시킨 광 융합 클러스터로서 국가지원 32개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 산업체 수가 초기에 비해 5.5배정도 증가했고 개별기업 매출도 연평균 60%이상 증가,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광주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재, 광주산업단지의 국제경쟁력은 중소기업 위주의 구성 및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마케팅 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관련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중견업체의 육성과 산·학·연·관의 협력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광주첨단단지는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세계적인 광 산업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과, 연구역량강화, 산학협력활성화, 창업입지공간확충이라는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광 관련업체의 선도기업육성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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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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