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위해 규제부터 풀어야

[산업일보]
국내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금융산업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로 `과도한 금융규제`를 지적하고 가장 낙후된 분야는 `글로벌화`를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금융산업 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금융규제`(36.5%)를 지적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상품경쟁력’(25.5%), `낮은 금융서비스 질`(21.5%), `금융 전문인력 부족`(15.7%) 순이었다.

`국내 금융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45.6%는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 `금융권 자금대출이 어려움`(61.0%), ‘신용보증기관 이용이 어려움’(23.9%), ‘주식, 채권 발행 여건이 어려움’(8.8%) 등을 들었다.

이처럼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이 금융선진국보다 낮게 평가받은 이유로는 ‘금융기관 글로벌화 부진’(31.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금융상품의 낮은 경쟁력’(23.7%), ‘후진적인 금융서비스’(23.1%),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17.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산업의 부문별 수준에 대해서는 `글로벌화`가 5점 만점에 2.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2.81점), `전문인력`(2.82점), `전문성`(2.84점), `규모`(2.86점) 등 나머지 분야도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4.3%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52.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7.6%)보다 높게 나왔다.

또 `만약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면 `향후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평균 7년 정도라고 답해 2014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현재 국내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융사간 인수합병(M&A)`(46.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31.0%), ‘한미FTA의 발효’(1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획기적인 금융규제 완화’(39.4%)를 꼽았고, 그밖에 ‘금융상품 경쟁력 강화’(26.4%), ‘다양한 금융서비스개발’(22.6%), ‘금융전문인력 양성’(7.5%),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4.1%)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