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ㆍ기업도시 땅값 4년새 50兆나 인상

[산업일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사업으로 해당 시.군.구의 땅값이 4년 새 50조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 토지의 28%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 개발재료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꾼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충북 음성군, 진천군, 대구 동구, 울산 동구 등 13개 시·군·구의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04조3000억원으로 200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65조8000억원)보다 38조5000억원, 58% 늘었다.

충북 진천군이 1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121% 상승했으며, 충북 음성군도 2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114% 올랐다.

부산 강서구는 7조2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92% 올랐으며 강원 원주시(6조6000억원→12조1000억원)와 경북 김천시(3조1000억원→5조7000억원)도 각각 83% 올랐다. 대구 동구는 7조1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경남 진주시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각각 올라 54%, 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재료를 사전에 알고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성 토지매매가 기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혁신도시 예정지의 경우 총 개발면적 114만2000㎡ 중 외지인 소유면적이 31만7000㎡에 달해 전체 면적의 27.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북 혁신도시 예정지인 음성·진천의 경우도 개발 예정지 691만4000㎡ 중 149만5000㎡, 21.6%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강원 원주시의 경우도 혁신도시 예정지의 16.5%, 59만5000㎡가 외지인의 소유로 돼 있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외지 투기꾼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혁신도시와 함께 또 다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기업도시가 들어설 충남 태안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합계도 4년 새 21조6000억원에서 39조1000억원으로 17조5000억원, 81% 올랐다.기업도시 예정지 중 혁신도시 예정지와 중복되는 원주시를 제외할 경우 15조원에서 27조원으로 12조원, 8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