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불공정거래 강력 대응

[산업일보]
주물업계가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물용 주 원자재인 고철 가격이 연초 ㎏당 270원에서 390원으로 45%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 주물업체들로부터 주물제품을 공급받는 자동차ㆍ조선ㆍ전자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에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올 들어 13개 대기업에 납품가 인상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중소 아연말 생산업체들은 아연괴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아연괴를 독점 생산하는 고려아연의 아연말 제조사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아연말은 아연분말로 철의 산화(녹스는 것)를 방지하는 부식방지재료로 쓰인다. 고려아연으로부터 아연괴를 구입해 분말화하는 중소 아연말업체들은 고려아연이 아연말 사업까지 진출할 경우 원가 및 원료 수급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돼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백서를 발간하고 불공정 거래 중단 촉구에 강력하게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31일 오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인력난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대금 미결제,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을 압살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또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방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불공정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분쟁사례 21건, 대형 유통점과의 분쟁사례 11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및 분쟁사례 7건,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협력사례 13건을 수록했다.

서병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75% 이상이 대기업과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는 중소기업 전체의 경영위기를 불러온다”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적인 관계를 이뤄 달라”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