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정통부, '로봇 갈등' 심화

[산업일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로봇을 둘러싼 잡음이 가시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중 `로봇특별법안'(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을 둘러싸고 두 부처가 큰 마찰음을 빚은 뒤 여전히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로봇산업정책에 협력해야 할 두 부처가 전혀 업무 조율이 되지 않아 같은 날 동시에 로봇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처간 의견조율 미흡으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로봇특별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통부가 법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네트워크 서비스 로봇' 관련 조항을 놓고 산자부와 정통부 양부처가 갈등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네트워크 서비스 로봇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정통부가 주관한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해달라는 입장이고, 산자부는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담당 팀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상의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산자부가 네트워크 로봇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며 "원칙적 측면에서 법안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로봇 정책은 어차피 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에 넣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4일 저녁 6시 서울 스위스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네트워크 서비스로봇 관련 시상식인 `대한민국 U-로봇 대상' 시상식을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하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산자부가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로봇산업정책포럼'을 하루종일 개최키로 하면서 같은날 두 부처가 겹치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정통부는 이미 몇 달전부터 시상식 행사를 14일에 개최한다는 것을 알려왔는데, 산자부가 뒤늦게 같은 날에 행사를 일부러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로봇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날 두 부처가 행사를 진행하는 통에 눈치를 보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을 몇일 전에 알았다"며 "일부러 그날에 포럼을 개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업무 중복으로 사사건건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내년 새정부 출범시 정부 조직 개편과 통폐합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