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제도화 미뤄져…이에앞서 표준계약서로 대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가 법제화되거나 반강제화될 경우 정부가 가격책정에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날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재료가격 인상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급적 단가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표준계약서 방식은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업종마다 계약서를 만듦으로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지경부는 연동제 도입이 무산된 것이 아니며 시장친화적인 표준계약서 방식을 활용한 뒤 성과가 미진할 경우 연동제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가 연동제 제도화 미뤄져…이에앞서 표준계약서로 대체

기사입력 2008-03-24 13:10:03

[산업일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방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가 법제화되거나 반강제화될 경우 정부가 가격책정에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날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재료가격 인상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급적 단가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표준계약서 방식은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업종마다 계약서를 만듦으로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연동제 도입이 무산된 것이 아니며 시장친화적인 표준계약서 방식을 활용한 뒤 성과가 미진할 경우 연동제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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