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찾는 정부… 결국 미국 쇠고기 '재협상' 추진

[산업일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사실상 미국측과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격화되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측에서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가 더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재협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추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 금지되면 그만큼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국민들의 미국 쇠고기 반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30개월' 문제다.

지난 4월 미국측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바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었다.

문제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미국 측이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지다.

전일 우리 정부가 장관 고시를 전격 유보한 것과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한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내에서 미국 쇠고기수입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와 수 일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저녁 우리 정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를 유보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촛불시위 확산 등 여론 악화를 이유로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했다.

정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30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