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10년 뒤 추진력 상실’… 이한구 의원 밝혀

[산업일보]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김대중)는 지난 6월2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초청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을 개최했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한 이 의원의 강연은 고유가 및 고물가, 촛불시위, 미 쇠고기 협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설명한다는 점에 관심을 모았다. 편집자 주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에 식량가격까지 연일 급등하고 있는 등 국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선 최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두 달 가까이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과 촛불집회의 여파는 한국 사회·경제·산업 등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추가협상을 진행 및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5년의 임기동안 중장기적인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관련, 5년의 임기동안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 및 기업인들은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협력해 움직여야 생존할만한 가치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은 향후 5년~10년 내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있으나 그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며, 특히 5년~10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를 봤을 때, 선진국으로서 기반을 빠르게 다지지 못한다면 성장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선진국의 특징은 첫째,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나라다. 한국도 이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지금의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선진국은 무엇보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개인, 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 언제 어디서든 풍파가 있기 마련이나, 큰 충격에도 비교적 타격을 덜 입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자리 잡을 수록 좋다.

셋째, 위에 언급했듯 국민 개인당 소득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은 국부(national wealth)도 풍부하다. 국부는 ‘유형’의 국부와 ‘무형’의 국부로 나뉘는데, ‘유형’의 국부로는 사회간접자본·산업시설 등이 있다. ‘무형’의 국부는 소득 및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신용·사회정신·경제 체제·통화 가치 등이 속한다. 즉, 세계 각국이 한국과 교류를 원할 때 국부도 자연스레 올라가며, 국민의 소득도 함께 상승한다.

넷째, 선진국일수록 미래예측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개인, 정부, 기업 등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이다. 미래예측가능성은 과학·예술 등의 기초학문과 각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등이 경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지식인·감성 등‘무형의 국부창출

다섯째, 사회구성원들 중 다수가 정부·사회를 신뢰해야 한다. 즉, 사회가 큰 변화를 겪어 혼란이 가중돼 악영향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바로 한국이 하루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 하는 것에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보도 중요하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돼 온 이념 갈등 등의 장애요인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 정책 추진 기구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선, 자본·지식인·감성 등 ‘무형’의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의 국부도 중요하지만, 이는 ‘무형’의 국부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무형’의 국부를 창출할 체제, 가치관, 생산요소,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우리는 향후 5년~10년 동안 진행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큰 흐름 및 이슈는 세계화·지식화·고령화·기후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민생산성 향상’은 전세계 각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이슈이며, 세계 경제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국민생산성 향상’과 세계화·지식화·고령화·기후변화는 항상 연계돼 분석돼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대부분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표적인 재생산 부문이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인 ‘공공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민간이 자유롭게’

공공부문은 생산성 및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 개혁이란 한마디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로 표현된다. 물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주고, 중앙정부는 부족한 것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관련, 중앙기구의 재정 씀씀이가 헤픈 것이 사실이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다. 특히, 중앙기구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및 유사기구를 개혁해 각 부문에서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며, ‘공기업 민영화’다.

지자체의 경우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각각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즉, 지방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행정·교육·치안·재정과 관련 4대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는 세수 중 55~60%를 지자체에 나눠주고, 이를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로비가 횡행하고 있고, 각 사업은 효율성과 추진능력 보다는 ‘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는 책임의식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자체 활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 자율’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예전처럼 과정이 많고 복잡한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진행이 아닌, 민간 중심의 빠르고 대응이 확실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필수적이며,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니 만큼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외교·교육 등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앞서가는 제도와 관행을 보고 배우며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으나, 노동·외교·교육·환경 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을 빠르게 개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운영·집행하려면 정치적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세스를 구축,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직 국민들과 잘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대선 인수위 시점에서도 논의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개혁안이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며, 그만큼 여러 장애요인에 가로막혀 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편승해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함께 이야기 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선진국의 정부처럼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기업형 정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차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이 조직들을 기업형으로 체질 개선할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과정에는 갈등과 모순이 내포돼 있고, 더욱이 현재는 홍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극복해야 한다.

또한, 조직 운영 방침도 기업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더욱 효율적이고, 성과주의적으로 바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깨유(알뜰·깨끗·유능) 정부’가 목표다. 작은 정부, 규제완화, 속도경영,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시한 정부로의 변화가 전망된다.

신성장동력 확보·기업지원 강화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터 달라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기본방침 아래, 3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시키고, 기업들에게 신시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FTA 협정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시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서비스 산업 창출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지원할 것이다. 리스크를 줄이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적대적 M&A 지원 및 신규시장 창출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산업을 위한 기술·지식·정보를 기업들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책 연구 결과를 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에 있어서 취약한 부문은 정부가 나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이야 말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중요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 선진화의 충족 조건과 밀접하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해야 국가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현재 사회 양극화 및 지방-수도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생경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정부가 중산층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방-수도권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기 보다는 지방의 경쟁력 제로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지방 특화’,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지방 거점 허브대학 조성 등으로 지방-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크고 작은 갈등 저항 예상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잠재력·에너지는 폭발적이며 강하다. 이 에너지가 잘 발휘되고, 미래준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국토자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토지 이용률을 9%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지·농지·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를 공공용지·실버타운 등 친환경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노력하며, 여성·실업자 등 사회에 방치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많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크고 작은 갈등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정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인·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픈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