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인다

[산업일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6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장애인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확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과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 이상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한,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현행 117종에서 2012년 1059종으로 확대 보급한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며,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