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제도 도입

[산업일보]
충북도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10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강태원 의원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6월에 제정하고 9월에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에 앞서 시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사전심사 기능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정의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전문적인 견지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가질 계획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과 긴급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POOL용역을 제외한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되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임시회는 추경예산 편성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하게 된다.

10월 29일 심의할 안건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외 9건 3,680백만원으로서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심의를 통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 및 중복 발주 억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 등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이 보다 향상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