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타결 또 미뤄져 관세 환급 이견차 여전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을 보는데 실패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어제(2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EU FTA 최종 타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EU측이 수출품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동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측에 대해 EU측은 회원국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을 뺐다. 반면, 다른 쟁점인 원산지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점 도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내부 조율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남아있는 쟁점은 관세환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U측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연락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FTA 최종타결 또 미뤄져

관세 환급 이견차 여전

기사입력 2009-04-03 08:55:47

[산업일보]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을 보는데 실패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어제(2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EU FTA 최종 타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EU측이 수출품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동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측에 대해 EU측은 회원국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을 뺐다.

반면, 다른 쟁점인 원산지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점 도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내부 조율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남아있는 쟁점은 관세환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U측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연락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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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기자 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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