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한달 만 원 혜택 보려면 세 자녀 낳아라? 실효성 의문…3자녀 이상 57만 가구 전기요금 할인혜택 다음달 1일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 56만5000호가 연간 583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지식경제부는 7월 한 달 동안 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수혜자 29만5000가구 외에 27만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전체 수혜대상이 56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20%, 가구당 월 평균 8,590원을 할인받게 돼 총 할인액이 연간 5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지금까지는 세자녀 가구 중 월 300㎾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해왔으나 8월부터는 전력 사용량에 관계 없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지식경제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도시 서민들은 대부분 인구증가 정책의 한 일환인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 평균 만원의 혜택을 위해 아이 셋을 갖는 서민 가정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즉 이번 전기요금의 혜택은 결국 중산층 이상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한 이번 정책이 진정 실효성 있는 실질적 정책이 나오기 위한 시발점 중 하나인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서민들, 한달 만 원 혜택 보려면 세 자녀 낳아라?

실효성 의문…3자녀 이상 57만 가구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사입력 2009-07-31 15:18:02

[산업일보]
다음달 1일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 56만5000호가 연간 583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 한 달 동안 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수혜자 29만5000가구 외에 27만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전체 수혜대상이 56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20%, 가구당 월 평균 8,590원을 할인받게 돼 총 할인액이 연간 5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는 세자녀 가구 중 월 300㎾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해왔으나 8월부터는 전력 사용량에 관계 없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지식경제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 서민들은 대부분 "인구증가 정책의 한 일환인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 평균 만원의 혜택을 위해 아이 셋을 갖는 서민 가정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즉 이번 전기요금의 혜택은 결국 중산층 이상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한 이번 정책이 진정 실효성 있는 실질적 정책이 나오기 위한 시발점 중 하나인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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