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경 반발…공기업 기존직원 임금삭감 무산 될 듯

[산업일보]
‘철 밥통’ 공기업 기존 직원의 고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정부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개혁사업의 중심이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신입 직원의 초임 삭감을 제외한 기존 직원의 임금 체계 조정은 기득권 노조의 반발로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9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기존직원 임금 삭감이 결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부터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검토하다가 보류했고 다른 금융공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고 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을 핑계로 하는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도 노조 측 반발 상황은 마찬가지고, 한국전력과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일반 공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노조 측은 임금 삭감이 제안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성과급 체계 강화 주문과 관련, 공기업들은 호봉제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조 측은 "공공 업무의 성과를 일반 기업처럼 평가하기 어렵고 임금 구조만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과 경제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내년 공기업 임금도 동결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입 직원의 초임을 깎는 공공기관은 많지만,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곳은 없다"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임금 삭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