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당국 정책 무시하고 中企대출 대놓고 축소

[산업일보]
최근 열띤 대출경쟁을 보이고 있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는 치열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무신경할 정도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등한시하는 모습은 외화유동성 경색에 시달릴 당시 정부와 체결한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소기업 대출목표 조차 이행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8개 은행의 7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38조8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천2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20일 금융업계는 밝혔다.

또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월 3조1천억 원대에서 시작해 2~3조원 대를 오가며 증감을 반복하다 6월에는 1조1천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중기대출자산의 매각 및 상각을 감안한 실질 대출규모도 6월까지는 3조원대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1조 원대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월평균 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 3조8천억 원 7월 3조7천억 원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중소대출 잔액이 고작 16조3천억 원 증가한데 반해 주택담보대출은 22조5천억 원이 증가해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감소 및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는 정책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6월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7천400억 원이나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2조 원이나 줄여 작년 11월 정부와 체결한 대외채무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소기업 지원약속을 불이행 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도 상반기 중기대출 실적부진으로 MOU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나은행은 상반기 기준 중기대출 관련 MOU를 충족하긴 했으나 7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5천억 원 이상 늘리면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천500억 원 줄여 업계의 원성을 듣고 있다.

은행들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부와 체결한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이행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MOU 이행실적 미흡 은행에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은행이 거의 없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다만 경영실태평가 때 MOU 이행실적을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기타 감독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