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 40곳 선정…해양레저 활성화
전국 10개 권역, 레저용 선박, 스킨스쿠버 규제도 완화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걸쳐 40여 곳의 마리나항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레저용 선박, 스킨스쿠버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인증제’가 도입되며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과 휴가문화 선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으로 내수부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며 “투자와 함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은 소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기장 내 극장 등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정부는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관광·레저,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경기장이 복합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수익 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월드컵 경기장같은 대형 경기장에 한해 설치가 가능했던 영화관, 상점 등 수익시설이 앞으로는 16개 광역시도, 8개 프로야구 구장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규정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지 기준도 개선돼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이 회원제골프장에도 적용된다.
또 지자체 참여를 통해 2012년까지 1000개 업소를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어촌 체험마을도 확대할 계획이다.
◆ 쇼핑한국 육성, 해외여행객 소비 유도= 외국 관광객에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쇼핑 인증제’가 도입된다. 홍콩의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와 같은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인증 모델과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가격시비, 불친절 등 한국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
◆ 해양레저 활성화, 고소득층 지갑 연다=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증가는 곧 내수업종 종사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의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국내 소비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품격 관광, 레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10개 권역별로 적정수요를 예측해 올해 말까지 총 40여개소의 마리나항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76개 지자체 관련 연안해역에는 ‘해양레저 관광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만들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윤공석 기자 ksy@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