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구호만 요란할뿐 ‘속빈강정’

[산업일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 소속 권선택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1만3천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조2천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유형으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수 만큼 일자리 창출 ▲각종 교육 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 수만큼 일자리 창출 ▲각종 공공사업에 일용직 고용 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발표한 사업들의 실태 점검결과, 대다수가 ‘속빈 강정’ 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4천2백12억3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만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8월31일 현재까지 3만6천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벌써 초과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숲 가꾸기’사업이란 각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을 진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올 한 해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 5천2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태조사 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업체에 제작 및 부착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직접 일자리 창출로 분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