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전국 1위

[산업일보]

전국적으로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레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관할인 강남구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가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는 2007년 56,252건(검거41,774건/구속1,181명), 2008년 58,610건(검거41,896건/구속1,249명), 2009년 8월말 45,558건(검거32,731건/구속896명)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 내 경제범죄는 2007년 6,958건(검거4,626건/구속109명), 2008년 7,801건(검거4,674건/구속123명), 2009년 8월말 기준 6,932(검거4,102건/구속71명)건으로, 범죄발생 건수는 물로 시내총 발생범죄에서 차지하는 범죄 비율이 12%, 13%, 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한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경제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6,719건, △횡령 733건, △배임 148건, △부정수표 201건. 2009년에는 8월말까지, △사기 5,857건, △횡령 654건, △배임 147건, △부정수표 274건이 발생, 경제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강남구에서 발생한 범죄는 서울시내에서 경제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금천구(877건)보다 8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여러 경제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경제범죄의 8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로 올해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5,857건으로, 산술적으로는 구내에서 하루 평균 24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강남구 다음으로 경제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 인접구인 서초구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경제범죄는 2007년 6,041건, 2008년 6,072건, 2009년 4,423건이 발생, 3년 연속 강남구와 함께 다발구 1, 2위로 꼽히고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를 합하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경제범죄 4건 중 1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김소남 의원은 “올해부터 경찰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시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 범죄가 횡횡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는 속칭 부자동네라는 강남도 예외가 아닌만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꼬집었다.


안영건기자 ayk287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