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3만불 시대, 기계 원천기술 확보, 혁신 필요

[산업일보]
이르면 다음달 7일쯤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30일 코엑스 인터콘니텐털호텔에서 열린 R&D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원들과 함께 정부의 R&D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덕용 (주)KMW 사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허탁 건국대 교수,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문희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등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경부 안현호 산업경제실장, 이창한 산업기술국장,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Bain & Company 이성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 R&D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간의 정부 R&D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한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되는 폐단과, 온정주의적인 평가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지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는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창조적 발전 모델 발굴과, 이를 위해 창의성 발굴을 촉진하는 연구몰입환경 조성, 경쟁 촉진,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엄정한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5일 대전 기계연구원 및 중소기업((주) KMW) 등 R&D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최장관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Catch-Up 전략, 자본, 노동 등 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경제성장 모델을 탈피하고, 창조형 전략․원천 기술확보, 총요소 생산성 증대 등의 질적 성장 모델 발굴에 핵심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R&D 부분의 강도 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과제간 치열한 경쟁 및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R&D 지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R&D 혁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