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증대위해 마일리지제 도입하자

[산업일보]
선진정치경제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P 19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2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성균관대 경제학과의 안종범 교수와 조준모 교수의 발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 두 발제자는 ▲고용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일자리 대책의 평가 ▲바람직한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로환경 개선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강소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명 ‘고용증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누적해 금융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지원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를 위해 감세 또는 지원금 제도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정책을 설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취약계층 활용의 합리화, 근로형태의 다양화, 능력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 자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연봉제 대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이에 기반을 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분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비정규직의 다양성을 감안, 정규직화를 강제하거나 지원하기보다는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캐리어 잡(Career Job)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방안 모색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규모 기업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장은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근로자에게 비전을 주는 중소기업은 ‘인력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지원의 최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정치경제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