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 '제동' 턴키발주 대상기준 명확화, 가격경쟁 강화 그동안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방식을 적용, 무분별하게 발주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그동안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해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이 빈발했다고 지적하고 턴키공사 대상시설에 대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아울러 턴키공사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으로 발주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대폭 손질됐다.$$$$$

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 '제동'

턴키발주 대상기준 명확화, 가격경쟁 강화

기사입력 2010-05-03 17:11:29

[산업일보]
그동안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방식을 적용, 무분별하게 발주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그동안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해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이 빈발했다고 지적하고 턴키공사 대상시설에 대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턴키공사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으로 발주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대폭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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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기자 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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